과학기술부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과기부 산하 20개 연구소에 대한 관리가 새로 출범하는 연합이사회로 이관되면 과기부의 위상은 재조정돼야 할 것" 이라며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과기부 업무의 절반 이상이 산하 연구소를 감독하는 것. 또 1조원 남짓한 예산 중 90% 이상이 산하 출연연구소 등에 배정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과기부 산하 20개소를 포함, 33개 이공계 출연연구소를 총리실이 감독하는 연합이사회에 넘기기로 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타부와의 통합을 모색해야할 형편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중앙부서에 대해 실사작업 중" 이라며 "교육부와 통합여부 등은 실사작업 결과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은 신설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과위) 와 연합이사회와 연계 등을 고려해 과기부 존폐를 논의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식이든 간에 출연연구소를 부처의 간섭으로부터 떼놓겠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 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출연연 연합이사회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의견과 국과위에 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 국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의 최고 과기행정기구로 내년 초 출범을 위해 역시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중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과기부를 비롯하여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부처 중심의 기존 과기행정체계는 국과위.연합이사회 중심으로 크게 개편될 것" 이라며 "이 경우를 대비해 과기부 폐지와 미래부 신설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들은 산하 연구소의 감독 관청이 바뀌더라도 과기부가 실질적인 국가 과기행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 과기부는 3실 3국으로 이중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2실 1국이 주로 산하 출연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G7국가 대부분은 과기부가 따로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0년대초 교육부와 통합키로 결정했다.
김창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