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차관 20억달러 도입타결

4개월여를 끌어온 정부와 세계은행간의 20억달러 구조조정 차관협상이 24일 전격 타결됐다.

협상과정에서 세계은행이 많은 조건을 내걸어 논란을 거듭했으나 정부가 지주회사.증권집단소송제.감사위원회 도입 등 세계은행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10월중 이사회 승인을 거쳐 10억달러를 곧바로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10억달러는 세계은행이 오는 12월 15일까지 한국정부의 합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용 외환보유액은 4백29억달러 (지난 15일 현재)에서 4백49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증권집단소송제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도입 방법.시기 등을 세계은행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권집단소송제란 1명의 주주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도 나머지 주주들이 별도 재판 없이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고현곤.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