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탄할 두가지 '不辭論'

사정 (司正) 을 둘러싼 대치정국에서 야당은 의원직사퇴불사를 외치고 여당은 단독국회불사를 공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때인데 이런 극단론까지 나오는가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이 지금의 사정방식에 대해 분하고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주로 야당정치인을 상대로 사정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소속의원들이 여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야당으로서는 분명 표적.편파사정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야당의 방식은 한마디로 답답하고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야당은 국회를 버리고 투쟁무대를 장외 (場外) 로 옮겼는데 오늘날 이런 시절에 장외투쟁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지금 국민은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권을 통틀어 불신하는 경향이다.

야당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런 국민이 야당집회에 인상적인 호응을 할 것이라곤 믿기 어렵다.

이미 몇군데의 집회에서 야당 자신도 그런 판단을 했음직 하다.

야당은 장외보다는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국민기대에도 맞고 투쟁효과도 더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 사정의 편파성.불합리성.정치보복성 등을 총리나 관계장관에게 따질 수 있고, 국회라면 정부측 역시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는 없게 된다.

이런 국회에서의 공방이 있어야 사정의 문제점도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야당은 국회에서 경제위기와 북한 미사일문제 같은 국민의 최대관심사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국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무슨 투쟁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원직총사퇴와 같은 말은 쉽게 꺼낼 말이 못된다.

과거에도 야당이 강경투쟁을 할 때면 그런 말이 더러 나왔지만 한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인 여당이나 국민도 그 말이 공허한 엄포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의원직사퇴라면 국운이 걸린 중대문제에서 최종적인 투쟁수단으로 내놓을 카드다.

우리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해 국민이 지지하고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것은 곧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국회에 안들어가는 것이 야당의 최대약점이 되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우리는 여당에도 할 말이 있다.

요즘 여당은 걸핏하면 단독국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단독국회를 하겠다는 것인가.

정기국회를 1주일쯤 허비했지만 아직은 단독국회라는 소리보다는 여야대화로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때다.

우리는 역대 집권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하는 것을 보아왔지만 단독국회를 하고 나라일이 잘 되거나 집권당의 뒤끝이 좋은 예를 본 일이 없다.

야당이 의원직사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 안되듯 여당도 단독국회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지금 여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과반수 의석을 가졌다고 금방 단독국회 소리를 하다니 듣기가 거북하다.

우리는 여야가 사정과는 별도로 지금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