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주민등록증 중국동포에 암거래

주민등록증이 수십만원씩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거래는 특히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으며 실직자가 팔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 매매를 알선하는 전문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7~8월 두달동안 주민등록증 위.변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백3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백21명을 구속하고 1백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여권부정발급 및 취업 56명▶부동산 사기 또는 금품편취 36명▶신분위장 및 도피목적 61명▶수표부정이서 2명▶주민등록증 허위재발급 12명▶채무이행확보수단 이용 18명▶기타 45명 등이다.

특히 구속자의 70%에 달하는 84명이 중국동포로, 이들 대부분이 실직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중 56명은 위장취업을 위해, 나머지는 외국 밀입국.위장결혼 등을 위해 실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청계천 일대의 브로커를 통해 20만~40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민등록증 매매 알선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84년 이후 주민등록증 5회이상 재발급자나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재발급자 1만2천9백여명을 특별감시키로 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