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미사일,우리 대응책 뭔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미국과 일본이 들끓고 있다.

미국 상원은 대북 (對北)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정부는 경수로 분담 결의안 서명을 유보한데 이어 대북 식량지원과 국교정상화 교섭 중단 등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무관심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미지근해 보인다.

당국의 공식적 반응이라야 고작 '경악' 했다는 말과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정도다.

관계당국에서 북한 미사일이 우리의 안보상황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고 국민의 경각심과 협력을 구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우려되는 일은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기조에 집착한 나머지 미사일발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각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조치는 어렵더라도 무모한 행동에 분명히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조치가 없는데서 기인한 우려다.

정부당국의 태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아무런 불이익 없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군사적 모험주의에 더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한다.

이처럼 위험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북한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북 정책기조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상황이 빚어진데 따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 노력은 필요하다.

주변국가들과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도 자위 (自衛) 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행동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 징후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북한이 이같은 외부의 반응을 아랑곳 않겠다는 태도다.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두고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 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며칠 안에 또 한차례 시험발사를 강행할 것이란 정보도 있다.

자주권이라는 허울 아래 한반도 전체를 비롯, 주변국가의 안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방자한 태도다.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단순히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불씨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의 한 신문이 "테러정권에 대해 양보하거나 구슬리는 일은 무의미하다" 고 한 말의 뜻과 파장을 북한은 되새겨 더 이상의 시험발사는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