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외국기업 공장터 무상 제공

외국업체가 우리나라에 30억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고용할 경우 공장부지로 공유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평균 3백명 이상 고용,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생명공학.전기.전자.정밀 등 첨단산업으로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면 공유지를 공짜로 빌려준다.

현재 공장건설 용도로 매각.대부할 수 있는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10억83만4천평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외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업체가 공유지를 빌리거나 사들여 공장을 지을 경우 공유지의 매각대금.대부료를 투자금액.고용효과.수출기여도에 따라 최고 1백%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를 통해 감면조건 등이 조례로 조정.확정되는대로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