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입신고제는 5년 전 없애

7월 21일자 '열린마당'에 게재된 '예비군 편입신고 너무 느슨'이란 제목의 독자투고를 읽고 관련 내용의 일부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신규 전역자의 예비군 편성과 관련해서는 1999년 종전의 예비군 편입 신고제가 폐지되고, 각군 본부와 병무청 간 전역자료 전산 송수신으로 직권 편성토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병역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예비군 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며 예비군 편입 미신고에 따른 예비군 편성 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다. 예비군 대원이 취업.복학 등으로 지역 예비군에서 직장 예비군으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장장 또는 대학 총.학장이 관할 주소지의 예비군 부대와 행정처리를 통해 직권으로 편성토록 돼 있다. 따라서 독자가 투고한 내용처럼 병역 의무자가 예비군 편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역한 해에 예비군 편성에서 누락되는 것도 아니다. 예비군 담당직원이 잘못 설명했거나 글을 투고한 독자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역하는 당해 연도에는 예비군에 편성은 되지만 교육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양철규.병무청 공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