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부 자체 심사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겉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김대중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규제개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李世中) 는 5일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와 전부처 장관, 장.차관급 기관장이 참가한 가운데 '98년 상반기 정부 업무심사 평가보고회' 를 갖고 이같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평가결과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혁신적 조치를 내놓았으나 준비부족과 부처간 협력 미흡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 정부가 주력해온 정책인 ^부실은행정리 등 금융구조 개혁^기아.한보처리 등 부실기업 정리^재벌 빅딜 등 기업 구조조정 등을 '부적절하게 대처한 대표적 사례' 로 꼽았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과감한 퇴출기업 선정이 이뤄지지 못해 대내외적 불신을 샀을 뿐 아니라 퇴출기업에 대한 원칙.명분없는 협조융자를 허용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은행 정리에 대해 사전준비와 사후관리가 미흡, 은행원들의 반발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으로부터 '인수은행의 동반부실 가능성' 을 경고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98년중 3천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6월말 현재 2백46개 업체의 창업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대량실직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대책과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생활보호사업 등 주요 정책이 성과부진 사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미 법안이 완성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증권투자회사법 등 IMF 극복관련 법들이 빨리 입법화되지 못해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 구조조정의 경우 부실한 은행.종금사.증권사를 한꺼번에 정리한 결단은 높이 평가됐지만 재원조달 등 종합적 계획수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융시장을 불안케 해 금융경색을 초래했다는 등 아주 신랄했다.
국정운영 노력.규제개혁.주요 정책과제 평가 등 3개 항목별 평가에서 국방부.농림부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재경부와 교육부는 국정운영 노력과 규제개혁 두 분야에서 모두 '크게 미흡하다' 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심사평가에도 문제점은 적지 않다.
부처간 형평을 고려한듯 두루뭉실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행정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