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2차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방만경영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공기업의 환골탈태가 병행되지 않고는 국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즉시 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 네가지로 구분해 55개 자회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한양공영 등 12개 자회사는 즉시 민영화하고, 한국전력기술 등 23개 자회사는 단계적 민영화하며, 한국물산 등 6개 자회사는 통폐합시켜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PC통신 등 13개 자회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민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 이번 2차 공기업 혁신방안 마련으로 전체 공기업 개혁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정부는 전체 공기업 1백8개중 지난 3일 1차로 포항제철 등 5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1개사는 즉시 민간에 매각하기로 발표했었다.
이번에 다시 41개 자회사를 매각.통폐합 등의 형태로 정리키로 함에 따라 공기업은 1백8개 (모기업 26+자회사 82)에서 35개 (모기업 15+자회사 20) 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방송공사와 서울신문 등 공기업 2개와 연합통신.연합TV뉴스 등 7개 방송관련 자회사는 자체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진방안이 실현되기까지는 험난한 고비가 많다.
무엇보다 지난 21일 발표가 예정됐던 공기업 2차 경영혁신 방안이 공공부문의 반발로 두차례나 연기돼 오는 4일로 최종 발표시기가 미뤄졌다.
지난 6월말 어렵게 가동된 2기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동의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물론 정부는 혁신방안 자체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를 최대한 설득해 동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노측은 여전히 임금삭감.근로시간조정 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감축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더욱이 3만명에 달하는 정리대상 인력은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범주에 들어가 민간부문의 정리해고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는 실현이 어렵다.
개혁 완료 시점이 오는 2001년까지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다.
즉시 민영화하기로 결정된 1차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관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와 반발로 추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차 공기업 혁신방안에는 향후 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PC통신.프리텔.공중전화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외수동전화연결.위성통신.전보사업에서는 손을 떼기로 했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도 홍삼사업은 분리하고 제조창과 잎담배 가공공장은 현대화해 절반 이상 민간에 팔기로 했다.
한국전력도 온세통신과 신세기통신에서는 철수하기로 했다.
관광공사의 경우 경주 보문.제주 중문 골프장 등은 즉각 팔고 면세점도 2001년부터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한국물산을 조기 청산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은 2001년에 민영화한다. 이밖에 과잉투자가 지적돼온 조폐공사는 옥천.경산조폐창을 통합하고 부여조폐창은 독립채산제로 전환하고 소사장제를 도입해 민간경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