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실은행 정리안 확정 '2단계 가교은행' 도입

일본 정부.자민당이 불량채권 처리를 위한 가교은행 설립방안을 2일 최종 확정했다.

부실 금융기관을 대폭 정리하되 건전 대출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의 가교은행 구상을 도입키로 했다.

가교은행을 통한 부실은행 정리는 원칙적으로 2년, 최장 5년안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새로 설립된 금융감독청이 부실 민간은행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관리 가교은행을 1단계로 가동할 방침이다.

제1단계 가교은행에는 금용감독청이 선임하는 금융관리인이 파견돼 재산관리.업무집행권.인사권 등 경영 전반을 완전 장악한다.

금융관리인은 또 강제로 자산 매각과 종업원 해고를 추진하고 경영이 회복될 경우 파산은행을 다른 민간 은행에 매각한다.

그러나 불량채권 때문에 정부관리 가교은행으로도 경영회복이 곤란할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출자해 만든 2단계 공적 (국유)가교은행에 영업을 이양할 방침이다.

이 때 파산은행의 법인자격은 완전 소멸하게 된다.

예금보험기구는 이를 위해 재정자금에서 지원받는 금융위기관리기금 13조엔을 투입해 헤이세이 (平成) 금융재생기구를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 그 산하에 파산은행별로 각각 공적 가교은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전 대출기업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재생기구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업에는 기존 융자를 연장해 주고, 자금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계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알선해줄 방침이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