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개 육군 군사령부를 전.후방 작전사령부로 이원화하고 국군체육부대와 간호사관학교 폐지를 검토하는 등의 대대적 군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개년 계획' 을 2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혁으로 2~3년 안에 1만여명의 인력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그간 지휘체계 중복 및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왔던 일부 군사령부를 통합하는 한편 군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기능부대의 통합 일원화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 국군체육부대 (상무) 를 해체하되 우수선수는 만30세 이전까지 입대 가능토록 병역특례법을 개정하고 간호사관학교는 폐지, 민간간호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합참.조달본부 등 각 부처에서 간여했던 무기획득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획득본부를 내년초까지 설치, 방위력 개선사업을 책임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시점의 군전력화를 위해 그간 38개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무기체계 획득절차도 24개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대학원과 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 등 군교육기관을 국방대학교로 통합, 국방대학교 밑에 합참대학 등 3개 대학을 설치해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효율적 전시동원 대책과 관련, 국방부는 민간선박 6백여척, 민항공기 1백여대를 전시관리할 별도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성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정원범위 내의 인력운용을 원칙으로 삼아 소장 이상은 결원만큼만 충원할 방침이다.
또 승진을 둘러싼 상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 보직예고제를 실시하고 주요직위에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 분야 58개 과제를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불필요하게 상향조정된 직급과 조직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