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작업이 용두사미 (龍頭蛇尾) 로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작업의 책임을 맡은 기획예산위원회가 민영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실무작업은 공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소관부처들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공기업민영화가 실패한 것은 결코 계획이 허술했기 때문이 아니며 산하 공기업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관부처들에 그 작업을 맡겼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고 "기획예산위가 실무작업에서 빠진 것은 무책임한 처사" 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현재 공기업민영화 계획을 확정하고 30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8일 그동안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민영화 실무작업과 관련해 "소관부처들이 책임지고 실무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부처간 최종 합의를 봤다" 고 말했다.
陳위원장은 "기획예산위는 실무기획단들의 활동을 '모니터' 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고 밝혔다.
실무기획단에는 소관부처 실무책임자와 해당 공기업 관계자, 컨설팅회사.금융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즉 ^재정경제부는 산하 담배인삼공사^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산업자원부는 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중공업.가스공사.한국종합화학 등에 대해 각각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위는 인력이 모자라 실무작업을 끝까지 챙기기 힘들며 공기업들을 시장에 내놓아 제값을 받는 일에는 해당 공기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소관부처가 제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기획예산위가 실무작업에 직접 참여해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관부처들이 시장상황이 나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미적거릴 경우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우려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관부처 실무자들을 실무기획단에 참여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 기구는 반드시 기획예산위 직속으로 만들어 통제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