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룽지 중국총리 개혁에 기득권층 반발

과감한 개혁을 내세운 주룽지 중국총리에게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지 관측통들은 "과거에도 관료주의를 혁파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번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주룽지 총리의 개혁도 이익단체의 압력 등 수많은 난관에 부닥쳐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한다. 가장 심한 분야는 주택사업이다.

朱총리는 지난 3월 각종 보조금의 철폐 및 임대료 인상 등 주택사업의 과감한 민영화 추진을 선언했지만 현재 지방당국의 반발에 부닥쳐 주춤하고 있다.

일부 중앙정부 관리들은 물론 대다수 지방당국은 지역간 격차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는 등 주택사업의 민영화 시행을 유보한 상태다.

게다가 부서축소.인원감축 등 행정분야의 구조조정 수위를 낮춰달라는 행정기관 등 각종 이익단체의 끈질긴 로비도 朱총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골드먼 삭스 홍콩지사의 프레드 후 전무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상태여서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공무원 4백만명 감축 등 본격적인 개혁이 다소 유예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내다봤다.

그는 "朱총리가 개혁을 포기하진 않지만 대외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개혁작업의 전국적인 확대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다.

정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