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미국측 입장…협조얻기 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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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의 대 (對) 중국관계는 포용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문제에 건설적으로 개입하되 동시에 국제사회에 보다 깊이 편입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의미를 가진 정책이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이 포용정책을 둘러싼 미국내 회의를 불식시키고 내실있는 미.중협력의 기반을 닦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 11일 클린턴 대통령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된 중국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 국익에 합당하다" 고 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성사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지난번과 달리 클린턴 정부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대외정책에서 최우선시해온 클린턴 정부에 서남아국가들의 핵실험 확산을 막는 데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

96년 대선당시 중국이 미국정치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미국의 로럴통신회사가 중국 위성사업에 참여하면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에 넘겨줬다는 비판도 부담이다.

중국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미국내 목소리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즉 중국을 상대로 할말은 하면서 미국민들에게 대중 포용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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