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96만여 명 … 안 낸 돈 5조7010억원

올 들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의 87만8571명보다 9.9% 증가했다. 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1년 전(5조1329억원)보다 11.1% 불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와 액수가 증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닥친 경기 침체의 영향”이라며 “기업의 영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년에 발생한 체납액을 해당 연도에 모두 거두지 못해 그 다음해로 넘어온 금액을 뜻하는 ‘과년도분’이 지난해 4월 말 2조3208억원에서 올 4월 말엔 2조8320억원으로 5112억원 늘었다.

이게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약화됐다는 뜻이다. 기업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세 체납액은 지난해 4월 말 793억원에서 올 4월 말 1367억원으로 늘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