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선거후보 공약 실현가능성 없는것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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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공약 41%가 뜬구름 잡는 식이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참여연합 (공동대표 金正覺) 은 2일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47명 모두와 광역의원 후보 1백24명중 94명의 공약을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내세운 공약 1천4백43개 가운데 41%인 5백92개가 뜬구름 잡는 식이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뜬구름 잡는 식이 3백95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1백97개.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 공약의 경우 6백13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백11개가 추상적이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면 '부산의 중심지 되기 사업추진' '공해없는 쾌적한 도시건설' '다양한 문예진흥사업 추진' 등은 뜬구름 잡는식 공약으로 분류됐다.

'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됐다.

시의원 후보의 공약중 '관광특구 조성' '이주단지 조성단가 인하' '그린벨트 재조정' '해양관광벨트 조성' '도시계획선 조정' '서낙동강 개발' 등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발로 뛰는 시정의 감시자' '인사비리 척결' '깨끗한 환경조성, 균형있는 지역발전' '향상된 주인의식 바탕으로 생활정치 구현' 등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약으로 분류됐다.

그런가하면 부산시가 추진중인 신청사 주변 법조타운 조성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도 적지 않았으며 아예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권한 범위를 몰라 터무니 없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 구청장 후보인지 시의원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후보도 있었다.

부산참여연합 관계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들이 아직도 장미빛 공약이나 권한 밖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며 "지방선거가 실현가능한 공약을 밑바탕에 깐 정책대결이라기 보다는 학연.지연 등 연고와 금품에 의해 치러지고 있다는 증거" 라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합은 선거후에도 당선후보들의 공약이행 정도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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