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서 내놓은 금융시장대책 내용·의미]

정부가 심각한 경제상황을 풀기 위한 종합 처방전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세가지. 첫째, 외자유입을 촉진해 금리인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외자유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초 연말 예정이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일정을 오는 25일로 앞당기고 단기금융시장도 서둘러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법인인 한전과 포철의 투자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중 약1조원의 외자를 끌어들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전과 포철은 외국인의 관심이 상당하다.

증권업계에서는 포철에만 1천1백억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에도 1천억~2천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 (CD) 등 단기금융시장의 개방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불안한 금융시장에 심리적 안정효과는 가져다줄지 모르나 실제 자금유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대책은 주택을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을 살 때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연봉 7백2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늘림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자격이 돼도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이 약하다며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7만4천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떠안고 있는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9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적지않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 정부는 정상적인 여건에서 살 수 있는 기업이라면 가능한 한 전부 살린다는 원칙을 정했다. 한계 중소기업은 이미 상당수 정리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다분히 기업들의 불안심리를 도닥거리기 위한 취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건용 (鄭健溶)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살리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독려를 은행이 따라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은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금지원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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