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IMF 추가출자 제동…한국등 지원 차질 예상

IMF에 대한 1백80억달러 추가 출자의 조속한 집행을 추진해온 미 행정부 노력이 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미 하원은 23일 IMF에 대한 추가 출자를 재해복구와 보스니아.걸프지역 미군 주둔비용 등과 함께 비상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켜 처리하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요청을 반대 2백22표. 찬성 1백86표로 부결시켰다.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은 "추가 출자 승인에 앞서 의회가 IMF에 대해 전반적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IMF의 자금이 미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기업들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또 추가 출자안과 낙태금지 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재원이 고갈되다시피 한 IM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98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 - 행정부간 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의회 승인이 계속 지연될 경우 한국.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은 "의회가 올해 안에 대통령의 추가출자 요구를 다시 심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원 세출위원장인 보브 리빙스턴 의원은 "몇주 뒤에 표결이 실시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IMF에 대한 추가 출자는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 라며 "하원의 결의안 부결은 지나친 단견" 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