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물이나 개인치적 홍보.선심행정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를 보면 광역.기초단체들이 마치 예산탕진 시합이라도 벌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어느 도지사는 1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유지들에게 탁상시계.태극부채 등을 선물했는가 하면 한 구청장은 9천4백만원어치의 달력과 3천여만원어치의 시계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가 적발됐다.
또 체육대회 등 행사 예산이 민선단체장 이후 10배로 늘었는가 하면 산업시찰 경비.해외여행 경비가 5배쯤 늘어난 곳도 많았다.이밖에 예산으로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단체장 개인홍보물을 대량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별로 예산낭비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예산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다.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은 공직자의 으뜸가는 금기사항 아닌가.더구나 자기 개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주민의 혈세 (血稅) 를 낭비했다면 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 자질도 없다고 봐야 한다.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도 물론이다.또 이같은 예산낭비는 단체장 임명제를 정당화하는 명분중 하나이기도 하다.단체장 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때맞춰 행정자치부는 재정난의 악화에 따라 지자체들이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국가 경제위기로 세금이 덜 걷히고 공공근로사업 등 추가 재정수요까지 생긴데다 관급 공사업체의 잇따른 부도 등으로 지방경제가 파탄지경을 맞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각종 선심성 사업을 무더기로 발주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들의 봉급이나 수당 체불 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이제 더 이상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묵인할 여유가 없는 절박한 시점이다.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해 주민과 사정당국의 끊임없는 감시.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처벌강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