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종도에 대규모 국제투자 자유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영종도 일대를 아태경제권의 국제업무 및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해 다가올 '서해안시대' 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한국의 강력한 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띄워보겠다는데 있다.외국인투자 유치의 개념에도 큰 변화가 엿보인다.
지금까지 정부가 모든 그림을 그려놓은 뒤 그 틀 안에서 들어오게 했다.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이 개발이익의 환수에만 급급한 것으로 비쳐졌다.
자유도시 수립을 위한 외국투자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는 건의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자유도시의 경우 정부가 최소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인프라) 이나 제도를 갖춰 놓은 뒤 구체적인 그림은 외국투자자들이 직접 그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적인 교통정리는 정부가 하되 외국투자자들이 필요한 입지를 골라 취향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는 물론 그만큼 외자유치가 '발등에 불' 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또 특별법을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 로 쉽고 빨리 추진토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영종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2~3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인구 1백만명 이상의 국제도시가 50개나 된다" 며 "이같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고 설명했다.
때문에 부지 조성단계에서만 약 40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그러나 '관심' 만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투자에 대해 충분한 '수익성' 을 확인했을 때라야 가능한 일인데 이게 결코 간단치않다.내부적으로도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환경보전 등 여러 난점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용토지공급확대▶지방분산형 기반구축▶개발과 환경의 조화▶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 등을 골자로 한 국토종합개발계획 청사진을 내놓았다.
특히 지방분산형 기반구축과 관련,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일류대학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 고 지시함에 따라 수도권 계획도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대학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재원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박의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