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개혁, 원론보다 실천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5대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 고 불만을 표시한 직후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골격이 제시됐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무구조 개선 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돕기 위한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양대축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중 특이한 부분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이다.기금 관리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국제금융공사 (IFC) 또는 IFC가 추천한 외국전문가로 구성된 관리회사가 관리토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매물의 매각을 위해 은행이 부동산신탁상품을 취급토록 허용하고 토지공사에 의한 토지매입을 3조원으로 늘리면서 성업공사를 통해 7월말까지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2년내 주요 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줄이라는 요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정도로 다소 완화된 것은 신축적으로 처리하자는 기업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 역시 제일 중요한 당면과제인 서울 및 제일은행의 처리는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기왕 조기매각을 하려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리스사를 모 (母) 은행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므로 부실종금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투신사의 경우 이번에도 적절한 시기를 택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과 실천요강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구조조정안도 역시 총론 수준에서 개혁의 원칙을 강조한 것에 머무르고 있다.이제는 하나씩 실천에 옮겨 결과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