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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급(KDX-Ⅲ) 이지스함 추가 건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군은 2012년까지 모두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원래 건조 계획은 6척.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대양해군 걸림돌… 현대전 양상 바뀐 만큼 해·공군 전력 강화해야 #이슈인터뷰 |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지스함 추가 건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큰 벽이 있다.
이지스함은 그 성능만큼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최첨단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 윤곽이 드러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역시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공군의 공중급유기·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 및 해군의 3,000t급 차기 잠수함사업 등 주요 첨단 장비의 도입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지스함 추가 건조를 위한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점점 요원한 일이 돼가는 실정이다.
현실(안보)과 현실(경제)의 충돌, 해법은 없을까? 국방개혁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국회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이지스함 추가 건조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해군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이다. 대양해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리적 특성상 우리에게 바다는 ‘생명로’나 다름없다. 수출입 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 강화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우리 해군력은 연안작전 위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 유지에 그쳤다. 그러나 대양해군이 건설되면서 원근해작전 및 다양한 해상작전이 가능한 첨단 전력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자주적으로 보호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원래 계획과 달리 해군은 이지스함을 3척만 건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지스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식별·요격할 수 있다. 또 대양작전이 가능한 기동전단의 핵심 무기체계로 통일 이후 더욱 긴요한 해양전력이다.
더욱 효과적인 작전 전개를 위해서는 3척으로는 부족하다. 4척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해군력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현 수준으로는 주변국의 미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신형 이지스함 4척을 추가 도입해 총 8척을 확보하려 한다.
이를 통해 4개의 호위함대를 구성하고, 그 호위함대를 중심으로 전력을 더 발전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도 항공모함은 물론 이지스함 5척(2척 기보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수함까지 추가 건조 중이다. 러시아도 해군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이지스함 등 신형 무기체계는 소요 결정부터 확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용단을 내려야 한다.”
통상 1개 기동전단에는 2척의 이지스함이 배치된다고 한다. 애초 해군은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해 3개 기동전단을 목표로 했다. 3개 기동전단이 필요한 이유는 1개 전단이 현장에서 대응하고, 1개 전단은 신속지원을 위해 전개 또는 대기하며, 1개 전단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절반인 3척만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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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14일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 진수식이 열렸다.
“이지스함전력, 전체 국방능력 향상시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은 미국·일본이 운용 중인 SM-3 미사일 같은 요격미사일이 부재해 ‘반 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SM-6 미사일 등의 조기 도입 주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이지스함 전력은 해군만의 것이 아니다. 전체 국방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지난번 북한 로켓 도발 시 세종대왕함이 이룬 성과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위협요인 세 가지를 꼽으라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화생방을 포함한 장사정포다.
핵·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추적 및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이지스함이 보유한 SM-2 미사일은 요격 능력이 없다. 기왕에 전력을 갖추려면 제대로 갖춰야 한다. SM-6 미사일 도입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군은 북한군과 대치한 특수상황에서 육군에 편중된 국방을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전의 성격에 맞지 않는 편제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감한다. 이라크전에서도 봤듯 현대전의 양상은 많이 바뀌었다. 개전 초기 공중전이 승패를 가름한다. 해·공군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국방개혁도 이를 반영해 해·공군전력 강화를 도모하게 성안(成案)됐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보장한 만큼 해·공군전력 확충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육군전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완전력은 정확한 대상이 없으며, 언제까지 보장하겠다는 합의도 없다. 국방개혁법의 초심을 살려 ‘국방개혁 2020’을 전개해야 한다.”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다. 무엇이 잘못 됐다고 보나?
“이번 수정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 먼저 예산 삭감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을 줄였으니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칭찬은 비용을 최소화해 예산을 절감했을 때나 할 수 있다.
국방개혁은 10년 이상 추진해야 하는 장기계획인 만큼 전체 계획은 유지하면서 소요 조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병력문제다. 국방개혁법 최초 정신은 50만 명으로 감축이다. 계획대로 부대 재편 및 병력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 첨단 무기를 적기에 도입해야 한다.
셋째는 3군 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이번 수정안을 보면 해·공군전력사업의 상당수가 순연(順延)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이대로 진행하면 국방개혁의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글■김상진 월간중앙 기자 kine3@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