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태풍권 들어선 금융산업]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상중인 금융빅뱅의 요체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외국자본유입이다.

금감위는 우선 부실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부실채권이 7조5천억원에 달하는 리스사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로 부실화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일.서울은행처럼 정부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자꾸 정부가 도와주면 스스로 개선할 노력이 소홀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은행은 지체없이 문을 닫게 하기로 이미 원칙이 세워졌다.

또 경영상태가 나쁘지만 당장 없앨 정도는 아닌 '준 (準) 부실은행' 에 대해서는 가혹한 자구노력을 부과할 계획이다.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교체는 물론 영업양도나 인수.합병도 포함된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이 '완치 (完治)' 될때까지 '입원 (入院) 환자' 로 취급해 지도감독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금감위가 은행의 대형화를 인위적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 실시될 경영진단 결과를 꼼꼼히 뜯어본뒤 국제기준에 처지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개선하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경영구조개선.심사기능제고등이 주요 초점이 된다.

외자유입대책은 금감위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판을 짜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감위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이를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국내외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화된 투신사의 대체시장을 만들기 위해 뮤츄얼펀드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에 출자하기 쉽도록 은행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만들기로 했다.

외국자본이 마음에 드는 은행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