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설비투자-5개 업종별 점검]전문가들이 본 해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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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올해 투자를 둘러싼 환경이 워낙 어두운 만큼 대규모 설비투자는 못하더라도 생산성 향상과 기술.연구개발 투자만큼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산업합리화.설비국산화 투자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필수적이어서 이를 위해 인프라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세제혜택, 그리고 수요자금융 확대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을 들어본다.

◇ 산업연구원 온기운 (溫基云) 박사 =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로 경제위기가 심각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동화.에너지절약.연구개발투자 등 산업합리화 투자는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95년 이후 합리화투자가 매년 34%이상 늘어난 반면 우리는 15% 안팎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이는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가 불황에서 일찍 헤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합리화.에너지절약 설비를 중심으로 한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계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양정환 (梁正煥) 진흥본부장 = 한전.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급공사를 재개해야만 그나마 설비업계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또 정부는 자동차.반도체.기계 등 전략산업을 지정해 '선지원 후사후관리' 로 지원방식을 바꾸고, 특히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요자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현대석유화학 안홍환상무 = 회사 팔아 빚을 줄이라는 마당에 무슨 재주로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들이 적정수준의 설비투자는 할 수 있도록 경직된 금융상황을 풀어줘야 한다.

또 효율성을 높이는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적정수준의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대규모 실업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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