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울교수 ASEM관련 기고]갑작스런 통일대비 한국경제 지원해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독일 트리어대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마울 교수가 25일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에 기고했다.

마울 교수는 이날 이 신문 14면 전면에 게재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관련 기고문에서 "고립무원의 북한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의 붕괴 위험성과 이로 인한 갑작스런 통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어려운 한국의 경제사정에 파국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ASEM은 한반도 상황과 캄보디아 문제라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상황은 ASEM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ASEM회의 자체와 관련, "아시아 경제위기가 향후 유럽연합 (EU) 과 아시아의 관계정립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 고 권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EU가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 국가의 수출지원을 위해 EU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울 교수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관계의 경제화 추세 강화▶자본주의적 질서 등 경제정책상 근본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갈등 심화▶국제정치에서 아시아지역의 비중강화 지연▶아시아지역의 사회 불안정 고조▶각종 국제기구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 약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경우 10년 안에 서방과 동등한 위치에 설 정도로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