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창출 위한 비전 제시를

정부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은 실업유형별로 대책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실업급여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명확히 나눠 시행하되 가급적 실업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실업근로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해 사회가 손길을 내미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결국 다른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장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을 당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나 실업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고 해고노력을 회피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조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정부가 실업지원을 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나열식으로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다.

실업의 고통이 한국경제의 재탄생을 위한 구조조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국민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고통의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재고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비전을 보지 못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다.

외국인의 투자와 기업매입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어디서 고용이 창출되는가는 분명치 않다.

전통적인 제조업인지 서비스산업인지, 혹은 수출에 다시 진력하자는 것인지 정부대책을 보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프로그램밖에 없다.

말이 벤처창업 지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용이 이 부문에서 늘어나느냐를 국민에게 설명해줘야지 고통을 견디고 준비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노동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전부처가 마치 집권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운영했던 자세로 힘을 합쳐 만들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부처가 자기 목소리 내기에 급급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