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권도 외국인에 허용해야" 이선 산업연구원장

이선 (李) 산업연구원 (KIET) 신임원장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51% 이상 확대해 경영권까지 갖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원장은 19일 본지기자와 만나 "공기업의 수익성 있는 사업에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현행 '공기업 경영구조 및 민영화 법률' 을 빨리 개정해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李원장은 "공기업민영화법의 개정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 논의될 것이며 개정작업이 이른 시일내 가시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李원장은 또 "한국전력의 경우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아니지만 수익성 높은 일부 설비를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면 1백억달러 가량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면서 "각 공기업이 사업부문별로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李원장은 이어 "포항제철도 외국인투자를 최대한 수용토록 관련법규나 규정을 바꿔야 하지만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중공업.한국통신.한국가스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대상 4대 공기업은 방위산업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