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 원가 문제에 대해 총선 공약인 '원가 공개'와 정부안인 '원가 연동제(일종의 분양가 상한제)'를 절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원가 공개 찬반 입장)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주 내에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 도중 자리를 뜨며 기자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원가 공개 개념을 많이 반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상돈 의원도 "기업의 노하우를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비를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철저한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연동제를 주장하는 건교부는 공청회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원가 공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원가연동제를, 25.7평 이상은 택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주공 등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물론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 원가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원가 공개나 연동제 중 어느 하나로 결정이 날 경우 당.정부 가운데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절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절충안이란 것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욕이나 먹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