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차별 상징 ‘신분증 휴대’ 폐지

일본에서 재일동포 차별 수단으로 여겨져 온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가 폐지된다. 일본 자민당·민주당·공명당은 22일 재일동포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발급할 계획인 ‘특별영주자 증명서’ 휴대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관리·난민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입국관리국이 발행하는 재류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재일동포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서 특별영주자 증명서로 이름만 바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항상 휴대하도록 규정하려 했다. 휴대 폐지는 법 시행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2년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일 한국인 사회는 “재일동포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일본인과 대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재일동포에게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항의해 왔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날 일본을 방문 중인 한승수 총리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재일동포 인권 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