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한국전력주등 1인당 소유 3%내 한도확대 난항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포항제철.한국전력 등 공공법인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늘리려던 정부의 방침이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옛 재정경제원이 개방화 추세에 따라 현재 1%로 돼있는 포철.한전에 대한 내.외국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까지 확대키로 발표했으나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반대하고 나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1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17일 포철 주총과 30일 한전 주총에서 정부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 정관 개정을 통해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박태영 (朴泰榮) 장관 취임 이후 산자부가 기존 입장을 갑자기 뒤집어 문제가 생겼다" 고 밝혔다.

산자부는 1인당 한도를 3%까지 확대할 경우 이들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포철의 경우 산업은행 보유분을 합쳐도 정부지분이 33%밖에 안된다" 며 "1인당 한도를 3%로 확대하면 추후 종목당 한도까지 풀릴 경우 외국인 5~6명만 담합해도 경영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 한도확대 방침을 철회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는데다▶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종목당 한도가 아직 25%로 남아있어 상당기간 경영권보호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의견을 12일 산업자원부에 공식 전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철.한전의 1인당 소유한도 확대는 각종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과도 약속한 사항" 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산자부의 주장은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며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정부가 투자개방 약속을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덧붙였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