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진념 초대 기획예산위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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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진념 (陳稔) 초대 기획예산위원장은 4일 "앞으로 예산의 편성.집행에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집행에도 정부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집행 내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陳위원장과 일문일답.

- 예산집행.편성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컨대 우리나라에는 예식장이 많은데 봄.가을을 빼곤 시설을 놀리는 곳이 많다. 이런 시설을 외국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형 프로젝트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채용도 고려해 보겠다. "

- 정부 각 부처의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부처별로 배정된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예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대신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는 철저히 평가해 다음 편성때 반영할 계획이다. "

- 한나라당 등에서 추경예산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추경예산안은 여야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중소기업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데 추경을 재편성하느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당장 내일부터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 "

-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업무 분장은. "기획예산위는 편성지침만 만들고 부처별 예산배정은 예산청이 하도록 돼있다.

지금까지는 두가지 업무를 한곳에서 했기 때문에 편성지침은 추상적으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능이 분리된 만큼 편성지침도 구체적으로 짤 방침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편성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광기·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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