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부양 적극 나선다…4월중 대책 마련

일본이 경기 회복과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6일 국회에서 심의중인 9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규모 재정투자를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4월중에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부양책은 공공사업 확대등 대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미국 등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추가 감세도 단행해 내수 확대를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로 98년도에 계획된 공공사업중 1조5천억엔 규모의 공사를 앞당겨 착공하고 추경 예산 편성시 하반기의 공공사업도 대폭 늘이기로 했다.

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을 제한하는 재정구조개혁법도 손질해 '적자 국채' 발행과 감세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 것은 선진7개국 (G7) 정상회담과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재정자금 (정부 예산) 투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도쿄미쓰비시등 일본의 18개 대형 은행들은 26일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다음달초 후 (後) 순위 채권과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에 2조엔 규모의 재정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원리금 지급시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후순위 채권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기자본 산정이 인정되고 있어 최근 일 은행들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