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억울해도 따질길 없다…따끔한 비판 공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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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4일자 19면 '억울해도 따질 길 없다' 는 교통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사실상 봉쇄돼 있는 실정을 알리고 이의신청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으로 공감되는 바 컸다.

이의제기 절차가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시행령.시행규칙 어느 곳에도 언급돼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위반 단속 이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을 적절히 환기시켰다.

경찰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가 될까봐 제도 도입을 늦추고 있다고 하는데 따끔한 비판을 가한 기사가 됐다.

〈모니터 이혜숙·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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