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우리 기업풍토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 손금 처리해왔던 접대비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접대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내놓은 '접대비 관행 개선방안' 에서 "접대비를 과도하게 손금으로 인정해주면 정부가 기업의 사치성 경비에 대해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장기적으로는 일부 선진국처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