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 공무원.사립교원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38%, 공무원은 4% 오르는 대신 농어촌 주민의 보험료는 62%, 도시 자영업자는 50% 내릴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보험연합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통합때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개략보고서' 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보 통합때 직장인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천8백31원 (96년 기준)에서 2만5백2원으로, 공무원은 1만5천2백3원에서 1만5천9백27원으로 인상해야 의보 급여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어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6천6백6원에서 6천2백62원, 도시 자영업자는 1만8천1백44원에서 9천5원으로 인하된다.
이같은 의보 통합후의 보험료는 직장인.공무원.농어민.도시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현재는 직장인.공무원은 소득, 농어민.도시 자영업자는 소득.재산정도.가족수를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의보연합회 관계자는 "의보 통합때 농어촌.도시의 지역보험에서도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 연간 1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이 부족액을 직장의보.의보공단이 떠맡아야 한다" 며 "의보 통합이 직장인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