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영세민 취로사업을 미국의 국가봉사단과 같이 자원봉사 사업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국가봉사단은 30년대 대공황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소득층 청소년 4백만명을 모집, 주.국립공원에 배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60년대 '평화봉사단' (Peace Corps) , '빈곤퇴치봉사단' (VISTA) , 오늘날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한 '미국봉사단' (Ameri Corps) 이 모두 같은 개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로사업을 선진국형의 국가봉사단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의 유종성 (柳鍾星) 사무총장 등은 지난주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김성곤 (金星坤) 의원, 한나라당 이미경 (李美卿) 의원 등과 잇따라 만나 민간단체들이 만든 국가봉사단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6일 오후2시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실업대책과 21세기의 비전 - 시민사회봉사단' 이라는 주제로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당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볼런티어 21' 의 이강현 (李康鉉.53) 소장은 미국 국가봉사단의 개념을 소개하며 "취로사업 모집자들을 자발적으로 국가봉사에 자원하는 유.무급 국가봉사단으로 개념을 바꿔 모집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이라며 "그들을 책임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배치하면 민간단체 육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고 주장했다.
李소장은 유급의 경우 주로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로 3만5천명을 모집, 6~10개월 봉사에 월 15만~25만원씩을 제공하고 무급은 전문인 퇴직자.주부.노인 등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1만5천명을 모집, 운영할 경우 연간 약 6백50억원의 비용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민간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모두 "신선한 아이디어" 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토론회에서 김성곤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3백억원의 영세민 취로사업을 예산항목을 그대로 두면서도 국가봉사단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어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곧 시행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야당 토론자로 나왔던 한나라당의 이강희 (李康熙) 의원도 "국가봉사단원들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운영한다면 관변운동의 시비를 없애는 점에서도 좋은 의견"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봉사단원들을 모집, 9개월~1년 등 일정기간 국가봉사에 참여케 한 후 진학.장학금.공무원 채용 등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창호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