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를 이틀 연장한 2월 임시국회는 결국 여 (與) 는 명분을, 야 (野) 는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조직개편안중 핵심이었던 기획예산처의 소관문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짜는 기획예산위를 대통령 직속화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강력히 요구해온 이른바 '재정개혁' 의 골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특정분야의 예산규모를 정해주는 것은 물론 아예 불요불급한 세출을 원천봉쇄할 수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할 예산배정 로비의 여지가 존속된 것. 소야 (小野)에 의해 거여 (巨與) 의 영향력이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같은 줄기의 업무를 두군데에서 나눈 것에 대해 '정치적 나눠먹기' 란 비판은 남게 됐다.
'작은 정부' 라는 당초의 선언이 정략에 의해 무시됐다는 비난이 뒤따를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金당선자측이 요구해온 '첫 조각 적용 배제' 도 관철됐고 청문회를 통해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의 견제장치도 생겼다.
'장.차관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3월 국회에서 위헌여부를 포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필 (金鍾泌) 총리내정자 등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문제 역시 현안으로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현안 협상과 전혀 별개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를 흔들어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는 호재다.
金당선자측은 향후의 정치력을 'JP총리' 임명동의라는 관문통과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석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