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사건이 법조계 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정작 수사 주체인 검찰은 일단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16일 "판사와 변호사가 돈을 빌리고 갚는 개인간 금전거래에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언론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현단계로서는 수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판사들이 '빌린 돈' 이라고 주장하는 일방적 해명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캐기는 커녕 오히려 변호인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셈이다.
현재 검찰수뇌부는 이 사건 파장이 적당히 수그러들면 대법원에 판사들의 명단 등을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업무상 밀접한 공생 (共生) 관계를 맺고 있는 법원을 건드릴 경우 미치게 될 엄청난 파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법원과의 긴장관계가 조성될 경우 영장발부.재판 등에서 판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검찰을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파장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개혁 요구 여론으로 발전할 경우 검찰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예상도 검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거나 항의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변수는 많이 남아 있다.
결국 검찰의 '판사 봐주기' 가 '판사 손보기' 로 전환되는 시점은 여론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