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 對북한정책 '2+4' 신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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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종필 (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가 10일 밝힌 '동북아평화 6개국 선언' 구상은 한반도 안보.평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김영삼 (金泳三) 정권이 추진해온 4자회담의 기본틀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중 등 한반도 정전협정 이해당사국이 모여 정전 (停戰) 체제를 평화보장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 이에 반해 6개국 선언은 이들 '4자' 에 일본.러시아까지 참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새로운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은 4자회담과 별도로 러.일을 포함한 6개국이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러.일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석하기를 희망해 왔다.

오히려 6개국 선언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6개국 선언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74년 나온 '헬싱키 (핀란드 수도) 선언' . JP는 "헬싱키 선언이 '유럽에서의 안전과 신뢰 구축에 관한 회의 (CSCE)' 로 발전돼 궁극적으로 동.서독 통일의 토양이 됐다는 점에 착안, 金당선자가 이를 추진케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 선언은 모두 35개국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얻었었다.

金명예총재는 또 "金당선자가 장쩌민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력 불사용, 공작 및 흡수통일 배제, 평화공존 등 한반도 평화안정 3원칙도 전달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6개국 선언 구상을 계기로 金당선자의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이 본격적으로 선뵐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金당선자측은 6개국 선언 구상을 중국정부에 전달하기 앞서 이미 미국과 상당부분 사전 교감 또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에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6개국 선언 구상은 3월 金당선자의 미국 방문이나 가까운 장래 실현될 중국방문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 전영기,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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