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공무원 1만명 연내 감축·정년도 1년 단축키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위원장 朴權相) 는 7일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과 철도.우정 (郵政) 등 현업부서 공무원 16만3천여명중 1만명을 올해안으로 감축키로 확정했다.

정개위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정년을 1년 단축키로 했다.

정개위는 정년연장을 금지하는 한편 이미 정년이 연장된 6급이하 공무원은 6월30일자로 퇴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근속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신규채용인원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개위는 도입키로 한 직권면직의 기준으로는 임용형태.업무능력.징계여부를 삼기로 했으며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