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上.대안…성과중심 시스템 도입(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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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선진국처럼 '품질' 개념을 도입해 품질관리를 하는 체계를 도입해야한다.

세금을 통해 '투자' 한 국민을 정부의 진정한 고객으로 간주하고 서비스하는 '기업형 정부' 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미국은 지난 93년 클린턴 대통령 집권이후 "시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라는 클린턴의 지침을 토대로 기업식 TQM (총체적 품질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 정부경쟁력을 일신시켜 세계 초강대국으로 일어섰다.

이는 고객 수요를 조사, 행정목표를 재정립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법이다.

이화여대 김석준 (金錫俊.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의 기본 틀을 시장원리에 따른 '국가경영' 으로 탈바꿈시킨뒤 고객중심.성과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당수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연간 수백억원씩의 세금을 거덜낸 우체국을 정부 부처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최근엔 수백억원의 흑자를 낸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핵심 정책기능외의 집행.사업기능은 과감히 공기업화.민영화 해야한다는 것. 영국은 공기업이던 영국항공의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성공을 이루어냈다.

상당수의 행정서비스도 민간 입찰에 부치고있다.

영국은 또 기관별 서비스기준을 공표하는 '시민헌장제도' 를 시행, 서비스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채용 및 급여제도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 한다.

폐쇄적이고 전문성이 약한 공무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탄력적 공무원 고용제도' , 뉴질랜드의 '공채 사무차관 제도' 같은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高英先) 박사는 "일부 공무원의 신분은 계약제로, 급여도 고정급에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바꾸는 등 공직사회도 '고용의 탄력성' 이 요구된다" 고 말한다.

홍익대 김종석 (金鍾奭) 교수는 "모든 규제를 '원칙 폐지, 존속 예외' 의 기준하에 심사받도록 해 정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일몰제' 를 도입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