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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문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첫째, 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 원인을 철저히 규명, 건실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정부는 1월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물가안정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2월중순까지 98년 예산삭감, 조직통폐합 및 축소방안 등을 강구한다.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노력한다.

둘째,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의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기업의 회생을 위한 생산성.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한다.

넷째, 노사는 대화와 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한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편승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한다.

다섯째, 노사정위원회는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본 위원회가 합의.채택한 의제들에 대하여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괄 타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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