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2월 합의처리"…노사정위,10개 의제 일괄타결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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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勞使政) 위원회 (위원장 韓光玉) 는 20일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3자가 공동노력한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 을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정리해고제의 도입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인 끝에 정리해고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본 위원회가 합의.채택한 의제 (정리해고 내용 포함) 들에 대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 조속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괄 타결토록 하겠다" 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등 10개 의제를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법제화할 방침이다.

선언문은 전문과 노사정 공동선언 5개항으로 구성됐다.

선언문 전문은 "노사정 위원 일동은 우리경제가 지금 벼랑끝에 서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고 전제, "노사정은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제반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고 밝혔다.

전문은 "경제위기를 벗어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한다" 면서 "노사정이 고통을 나누고 힘을 합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강의 새로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역설했다.

전문은 특히 "오늘의 위기는 경제주체들이 무한 경쟁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기인하며, 특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에 책임이 있다" 는 표현으로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했다.

노사정위는 공동선언 5개항에서 "정부는 예상되는 급격한 실업자 증가에 대처해 1월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물가안정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2월 중순까지 98년 예산삭감.조직통폐합 및 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또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공동선언에서 노조는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금.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정 3자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 생활화를 호소했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21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을 담화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