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무늬만 연봉제’ 수술 … 급여의 30% 이상 성과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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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낮춘 데 이어 기존 직원의 급여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공기업에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연봉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96개 공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호봉제를 약간 변형한 ‘무늬만 연봉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연봉 수준도 평균 5330만원으로 공무원보다 14%, 민간 기업보다 3.5% 많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호봉 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 난이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새 보수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 이상으로 높이고, 성과에 따른 급여 차등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이승철 제도기획과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전체 임금 총액이 줄지 않아도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의 임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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