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외 부실 금융기관 폐쇄…임창열부총리,IMF와 합의내용 발표

정부와 IMF는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의 문을 닫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기업어음 (CP).양도성예금증서 (CD) 등 단기금융상품과 회사채시장을 외국인에게 제한없이 개방하기로 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IMF자금지원 합의내용' 을 발표했다.

林부총리는 "내년 1월에 IMF협의단이 다시 방문, 노동정책등 이번에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부문을 협상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혀 추가협상이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기존 예산을 약 3조9천억원 감축하고 세수 (稅收) 를 3조3천억원 더 걷는 한편 3조6천억원을 금융부문 재정지원으로 쓰기로 했다.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관련, 林부총리는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 (M&A) 뿐 아니라 폐쇄도 포함된다" 며 "그러나 이번에 은행의 폐쇄는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 의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일정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외환보유고 예치를 축소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중 부실한 곳을 폐쇄 또는 매각키로 합의했다.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을 철폐, 내년 1월부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과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현금차관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당초 예정했던 2000년 보다 1년 앞당겨 99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금이나 세제지원을 폐지하되 농업.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계속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외환보유고 수치는 매월 14일마다 발표하고▶단기외채 자료는 분기별 공표▶금융기관 자료는 1년에 두번씩 발표하기로 했다.

그외▶금리상승 용인▶통화 긴축▶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축소등에도 합의했다.

내년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정부는▶경제성장률 목표치 3%정도▶소비자물가 상승률 5%이내▶경상수지적자 43억달러 등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대해 정부는 은행.증권.보험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IMF는 금융감독 강화만을 강조하는등 차이를 보였다.

고현곤.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