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파]상호지급보증 해소…계열사 차입길 막혀 금융부담 가중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빚을 얻어온 주요 수단이면서 '선단식 (船團式) 경영' 을 유지시켜온 연결고리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몇몇 그룹에서 보듯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를 쓰러뜨리는 계기가 된 것도 이 제도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집계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급보증 규모는 64조4천억원으로 자기자본 70조4천6백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가 98년 3월말까지 해소 (나머지는 2000년까지 완전해소) 토록 한 자기자본의 1백% 초과분은 24개 그룹 80개 계열사에서 6조7천억원이다.

K그룹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할 액수가 무려 1조3천6백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당황하고 있다.

이 그룹 관계자는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어려워 합병을 통해 양사가 맞보증하고 있던 보증액을 해소시키는 방안등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금난과 관련해 자기자본 1백% 초과분의 해소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온 재계는 이번 정부방침과 관련해 "기업 부도가 줄을 잇는 초비상상태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 기업들의 목을 죄는 결과가 될 것"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상호지급보증이 금융기관 대출에 담보나 보증을 서도록 한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금융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상호지급보증을 못서게 되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보증서 수요가 늘어 앞으로 수수료가 연 2%까지 치솟을 것" 이라며 금융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했다.

이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