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보조금은 …

뉴스분석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세금을 깎아 준다면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왜 혜택이 없을까.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금 감면 대상에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빠진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 차량 교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세금 감면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으면서 정작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 등엔 세금 감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안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비과세되거나 100% 면제되고 있다. 깎아 주려야 깎을 세금이 없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노후 차량을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만족할 만한 자구 노력을 내놓지 않자 이번 추경 예산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보조금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1일 “자동차 업계가 만족할 만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회가 추경을 심의할 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보조금 지급은 추경에서 일단 빠졌으나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협조하면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기류는 우호적이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보다 자동차 산업 동향에 민감한 의원들이 많다”며 “정부의 세금 감면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꽤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관련 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발의한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10년 이상 된 대형차나 중형차를 소형차로 교체할 때 250만원의 보조금을, 낡은 경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새로 구입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보조금 재원을 연간 1710억원, 3년간 5130억원으로 추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깎아 줄 세금이 없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상렬·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