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임기 관련 발언…“내각제돼도 5년 보장”논란

DJT공조가 성공하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야당가에 잠복해 있던 쟁점 하나가 불거졌다.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서 '내각제 개헌후 자민련이 총리와 대통령중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 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등 타 정당은 이를 두고 "김대중후보가 당선되면 내각제 개헌 때까지 2년3개월짜리 대통령" 이라고 꼬집어왔다.

또 자민련이 총리를 맡으면 金후보가 다시 대통령에 선출돼 2년3개월+4년의 6년3개월간 대통령을 맡는, '장기 집권' 의 가능성을 문제삼았다.

어느 경우에나 양당 합의문의 허점을 파고들어 표의 집중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金후보는 지난 5일 밤 동아일보 주최 사이버 대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언급을 했다.

"헌법에 단서조항을 둬 임기 5년을 채우려는 것이냐" 는 질문에 金후보는 "그렇게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 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힘들게 당선되는 대통령인데 (내각제 하에서) 상징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임기를 채우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며 "정부 형태가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토론회 전체에 흐른 金후보의 의중은 '어떤 형태가 되든 최소한 5년 임기는 채우지 않겠느냐. 설령 내각제가 되어 형식상 행정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일정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그런 문제 걱정말고 찍어달라' 는 것같았다.

그는 "2년3개월 대통령으로 취임과 함께 정국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는 질문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대통령하지 않는다.

(물러나는 그날까지) 촌보도 틀림없이 대통령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민련과 연합해도 어디까지나 후보는 나" 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金후보는 DJP연합이후 JP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신을 꺼리게 된 일부 유권자층을 겨냥해 자신이 주역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계산된 실수' 를 범한 느낌도 준다.

그러나 金후보가 말한대로 단서조항을 둬 5년을 보장한다면 위인설법 (爲人設法) 의 논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