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11월부터 환경범죄 전담재판부 2곳 운영

법원이 날로 늘어나는 환경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범죄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설치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일 형사항소6부 (재판장 宋鎭賢부장판사) 와 형사10단독 (梁承國판사) 등 2개 재판부를 대기 - 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범등 환경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가 사실심리와 양형을 전담토록 했다" 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그동안 민사재판에만 운용해왔던 전담재판부를 형사재판에도 적극 활용, 기존의 교통사건 전담재판부 (4개) 외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