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청,온난화 방지 기본법 제정 검토

일본 환경청은 국가 전체의 온난화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온난화방지기본법 (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오키 히로시 (大木浩) 환경청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 지구온난화방지 교토 (京都) 회의에서 선진국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검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온난화 대책에 관한 모든 법률를 통합하는 온난화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는 지자체.사업자에게 삭감 목표를 권고하거나 자료.보고서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일본엔 지난 90년 정부가 만든 '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 이 있긴 하나 목표 달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나 구속력은 없다.

도쿄=김국진 특파원